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은 대상자 범위와 본인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질적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종류의 차이점과 혜택,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를 신입 수급자와 이미 수급 중인 분들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 수준과 대상자 범위입니다. 1종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최우선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2종은 일정한 본인부담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와 설명에서 항목별 차이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 항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본인부담금 | 거의 없음 | 존재함 |
| 외래진료비 | 무료 또는 1,000원 | 15~20% 부담 |
| 입원비 | 전액 지원 | 10% 본인부담 |
| 약제비 | 무료 | 20% 부담 |
| 대상자 수준 | 취약계층·중증질환자 중심 | 일반 수급자 |
| 경제적 부담 | 매우 낮음 | 다소 부담 있음 |
2. 대상자(자격 기준)
1종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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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자(노인·장애인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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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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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노숙인 포함
2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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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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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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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성이 1종에 비해 낮은 계층
3. 신청 방법(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및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합니다.
3.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확인 후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된 결과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통지됩니다. 분류 기준이나 이의신청 절차는 지자체별 안내를 따르세요.
4. 혜택 비교표(주요 항목)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외래(동네의원) | 진료·처방 필요시 |
1종: 본인부담 거의 없음(소액 정액 부담 가능) 2종: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일부 항목 비율 부담) |
| 외래(병원/종합병원) | 상급 의료 필요시 |
1종: 대부분 면제 또는 소액 부담 2종: 일정 비율 또는 정액 부담(상급기관일수록 부담률 증가 가능) |
| 입원 치료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1종: 입원비 전액 지원(특수재료·일부 예외 항목 제외) 2종: 본인부담 일부 존재(통상 일부 비용 부담) |
| 약제비 | 처방약 및 조제비 |
1종: 의약품·조제비 대부분 지원 2종: 본인부담률 적용(특정 고가약 제외) |
| 응급·특수치료 | 응급수술·중증치료 | 긴급 의료 필요 시 1·2종 모두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부담 경감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종으로 분류되면 모든 의료비가 전혀 부담이 없나요?
A. 대부분의 기본 진료·입원·약제비는 지원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 고가 기술·재료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항목은 의료기관 및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현재 2종인데 소득‧재산이 더 악화되면 1종 전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소득·재산 변동으로 생계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및 급여 재심사를
신청하세요.
Q3.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기초의료비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일부 보건소의 예방접종·검진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여러 추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